햇살론 대출자 10% 빚 안갚아.. 정부가 대신 변제

출시 21개월만에 급속 증가

정책상품 지속가능성에 문제

“정부 보증에 도덕적해이 우려

채무 조정 등 방안 모색해야”

문재인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을 이용한 대출자 100명 중 10명이 빚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 서민층을 위한 복지 성격의 대출인 점을 감안해도 대위변제율 증가속도가 다른 정책금융상품에 비해 빨라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 은행이 정부정책기관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금액의 비율이다.

3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0.2%로 2019년 9월 출시 후 21개월 만에 10%를 넘었다.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도 높은 편이지만, 증가속도도 빠른 편이어서 상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1.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5.6%, 올해 4월 기준 7.4%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연체율이 4.5~5.5%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미소금융’(저신용 자영업자 대상 사업운영자금 대출)이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2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근로자 햇살론(저신용 급여소득자 대상 대출)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햇살론17 대위변제율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자에게 정책금융상품 이용을 유도하기보다 채무조정과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햇살론17처럼 서금원이 100% 보증하는 상품은 금융회사에서 심사를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고 기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금융회사에서부터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도 “코로나19 이후 취약 계층 집중 피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난민 증가가 예상되므로 각종 대비가 필요하다”며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금융 취약계층 대상 상품인 만큼 채무조정 등 대위변제율 감소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햇살론17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나, 개인신용평점과 관계없이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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