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청년 미래 더 망칠 與 현금뿌리기 폭주

문희수 논설위원

상위 87.7% 선별 지원 코미디

추경 더 쓰며 탈락자 원성 반복

與 후보 兆 단위 ‘공짜 돈’ 공약

작년 총선 재미 본 ‘매표’ 중독

조삼모사보다 못한 증세 뻔해

毒사과 단절이 정상화 출발점

코로나 위로금인 5차 재난지원금 결정은 그야말로 코미디였다. 여당은 정부와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으로 합의한 후 100%로 확대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87.7%라는 해괴한 기준을 확정했다. 하위 80%인 4136만 명에 맞벌이·1인 가구 336만 명을 더해 총 4472만 명으로 늘린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탈락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정략적으로 숫자를 끼워 맞춘 탓에 기준이 뒤죽박죽돼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맞벌이 4인 가구는 연소득 1억 원이 넘어도 받는 반면, 1인 가구는 연 5000만 원이 넘으면 제외된다. 3040세대에선 독신세·싱글세 아니냐는 자조적인 비판이 쏟아진다. 소득 피해가 전혀 없는 공무원도 받는 지원금을 못 받으니 억울하기도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피해 지원을 명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결국 34조9000억 원으로 초안보다 1조9000억 원이나 늘렸지만, 이런 위로금이 11조 원이나 돼 정작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 지원금의 두 배를 넘는다. 탈락한 12.3%는 이렇게 불만세력이 돼 간다.

지원금이 거론될 때마다 보편·선별로 오락가락하고 선별 지급을 해도 기준이 고무줄이다. 그러니 수조 원의 혈세를 함부로 주무르면서 소상공인과 지원금 탈락자들로부터 “왜 나는 안 주느냐”는 원성이 반복된다. 현금을 뿌려 잠재적 지지표를 끌어모으려는 정략적 발상이 문제를 만든다. 지난해 총선에서 전 국민 지원금으로 재미를 봤던 게 그 진원이다. 지난 5월 여당이 만든 상위 2% 종합부동산세도 2%는 버리고 98%를 내 편으로 안아 보려는 포석이다.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학습효과에 물들어 매표용 현금 살포 중독이 갈수록 심해진다.

이런 DNA는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여권 주자들에게도 공통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낙연 전 대표의 전역 장병 사회출발자금 3000만 원, 정세균 전 총리의 사회초년생 20년간 총 1억 원 공약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 지사의 월 8만 원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도 도움이 안 될뿐더러, 액수가 늘면 늘수록 오히려 소득 양극화를 확대한다.

더구나 이런 공약들은 필연적으로 증세로 이어진다.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것이다. 이 지사의 경우 용돈이라고 해도 국민에게 연 25만 원, 청년에게 연 125만 원을 주려면 20조 원이 든다. 국민 100만 원, 청년 200만 원이면 무려 59조 원이 필요하다. 이 전 대표의 공약은 줄잡아 연 3조∼4조 원, 정 전 총리 공약에는 20년 동안 200조 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이 지사 역시 장기적으론 기업에 대한 탄소세, 투기 토지에 대한 국토보유세가 필요하다고 시인한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사문화된 토지공개념을 되살려 토지초과보유세를 거론한다. 정 전 총리는 상속세·보유세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증세도 결국 국민에게 재원 부담과 책임을 떠넘길 뿐이다. 일부가 내는 세금으로 국민에게 용돈을 주는 꼴이니 저항을 피하기 어렵다. 또 이런 세금은 집값·임대료 등에 전가돼 서민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원숭이를 놀리는 조삼모사만도 못하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 재정을 펑펑 쓰며 나라 곳간을 축내 왔다. 국가부채 1000조 원 돌파가 바로 눈앞이다. 이것도 모자라 10조 원이 넘던 고용보험기금은 세금 일자리 등에 써먹느라 다 고갈됐고, 국민건강보험기금도 ‘문재인케어’ 영향으로 적립금이 급감하는 추세다. 2056년 고갈이 예정된 국민연금은 개혁을 외면한 채 차기 정부로 넘겨 버려 청년세대 부담만 키워놓았다. 이런 판에 여권 후보들은 누구도 나랏빚은 걱정 않고 ‘공짜 돈’ 경쟁이다.

이런 식이면 누가 돼도 이런저런 증세로 국민의 등이 휘어질 것이다. 특히 청년 세대는 어이가 없다. 이미 문 정부 4년 동안 일자리를 얻지 못해 신분 사다리가 다 끊긴 지경인데 내년 3월 대선 이후 증세까지 판치면 미래는 영영 기약할 수 없게 된다. 문 정권은 나라 곳간을 다 털고는 청년들의 미래를 더 망치려고 한다. 2030 세대가 절망하고 분노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독이 든 사과는 처음엔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은 치명적인 재앙을 낳을 뿐이다. 공짜 유혹을 단절하는 게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상화하는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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