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민주당 예산안으로 'DACA 수혜자 시민권 보장' 촉구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이민자 시민권 보장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이 열렸다. 2021.07.23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이 제출한 대규모 예산 관련 법안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의 수혜자 이른바 '드리머'(dreamer) 이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과 백악관에서 이민 문제 관련 회의를 마친 뒤 "회의는 매우 잘 진행됐다"며 그는 민주당의 예산 관련 법안에 드리머에게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드리머에 대해 "시민권을 얻기 위한 통로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예산조정권 적용을 받는 예산조정 법안에 이민자 정책이 포함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카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건너온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몇 가지 기준 충족 시 추방을 면제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아메리카 출신이 대다수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만들어졌으며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이었다.

다만 이같은 드리머 구제안을 담은 예산조정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상원을 통과하려면 6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데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이 각각 50석이라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같은 드리머 구제안은 지난 16일 텍사스주(州) 연방지방법원에서 다카 제도에 대해 2012년 도입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됐다며 불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민자 단체들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면서 나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