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전체 재난지원금'에 경기도 "진지하게 검토"

고양 등 5개 시장, 지급 대상서 제외된 12%도 지원 제안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이 9월 말 추석 명절 전에 집행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일정과 관련 "이번 추석 전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며 ＂아날로그 방식만 보고 지급을 늦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장 돈 10만원이 아쉬운 우리 서민들도 얼마나 많나＂라고 말했다.2021.7.2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정부·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도민 전체에게 지급할 것을 도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선별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2%라고 하더라도 재정에는 부담이 되지만 일단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9월 말 추석 명절 전에 집행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88%까지 선별지급 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사용처에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지사가 ‘전 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일부 지자체가 정부·여당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나머지 계층에도 지급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등 도내 5개 시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다.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12%의 소외감은 물론 ‘가장의 소득’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일상을 양보하면서 방역에 동참해 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이에 5개 시장들은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이어 “도와 각 시‧군이 나머지 12%에게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의 경우 약 164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건의와 관련해 도는 재정상황을 점검한 뒤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의 경우 지난해(1차, 1조3142억원)에 이어 올해(2차, 1조4035억원)에도 전 도민 대상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많은 예산을 소진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5개 시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별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2%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도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도민 전체 지급에 대한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도민 다수의 동의도 전제돼야 한다. 도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지급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의 경우 정부의 선별지급과 별도로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2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는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