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문제 골머리 앓는 미국, 한국에 'SOS' 친 이유는?

文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서 재정 지원 약속
"한국 정부 2500억원으로 기여 늘리겠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9일(현지 시각) 중남미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의 도움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밀려드는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로 미국 남부 국경이 초토화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미·멕시코 국경 지대인 텍사스 일대엔 정부가 관련 인력과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정도로 불법 이민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TCF 센터에서 열린 코로나 백신 접종 독려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는 모습. /AFP 연합

이날 백악관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중남미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미국 혼자선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자 문제) 전략은 타국 정부, 국제기관, 기업, 재단,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멕시코, 일본, 한국, 유엔으로부터 이 지역 구호 활동을 미국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부는 미국 및 국제 기업들에 이 지역 투자를 촉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개 업체가 투자했다”고도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성명에서 한국 등 동맹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하기로 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재정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방미 중 해리스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남미 북부 3국의 빈곤, 치안, 이민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다. 또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에는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 이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함을 인식했다”라며 이들 국가와 개발 협력을 위해 한국이 재정 기여를 2024년까지 2억2000만달러(2500여억원)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국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의 도움’을 언급한 건, 한국 정부가 이민 문제 해결책 시행을 위한 자금을 추가 투입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은 공화당의 주요 공격 포인트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친(親)이민 정책에 대해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CNN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가 100만명이 넘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