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 농락 민노총, 한 달 내내 이어진 비루한 정부 행태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원주 집회를 강행한 23일 집회 장소인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입이 막히자 노조원들이 인근 언덕을 넘고 있다.

검찰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을 반려했다. 양 위원장이 8월 초로 출석 연기 요청서를 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노총은 지난 3일 코로나가 확산하는 위기 국면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집회 다음 날인 4일과 9일, 16일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위원장은 불응했다. 수사에 응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23일 또다시 불법 집회를 열었다. 30일에도 불법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코로나가 창궐하든 말든 한 달 동안 보란 듯 법과 방역을 농락하고 있다. 민노총이 아니라면 검찰은 출석 연기 요청을 이유로 주동자의 체포영장을 반려했겠나.

한 달 동안 보여준 당국의 행태는 민망할 정도로 비루하다. 경찰은 불법 집회 혐의로 30명을 입건했지만 그동안 실제로 소환해 조사한 사람은 10명에 불과하다. 민노총 사무실이나 집행부 자택은 건드리지도 못했다. 위원장 등 집행부 몇 명의 휴대전화만 압수수색했을 뿐이다. 민노총 집회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예상대로 말뿐이다. 작년 8·15 집회 땐 대통령의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발언 3시간 만에 집회 관련자를 고발했다. 5일 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한 달 뒤 주동자를 구속했다.

자영업자에겐 저승사자처럼 군림한 방역 당국도 민노총 앞에선 어쩔 줄을 모른다. 집회 참가자의 코로나 감염이 확인된 이후 질병관리청은 민노총에 두 차례 집회 참가자 명단을 요구했다. 민노총은 최근 “확진자 3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없다”는 내용의 A4 용지 한 장짜리 표만 보냈다고 한다. 참가자 명단은 물론 실제로 검사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다.

정부는 작년 8·15 집회 때처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휴대전화 통신 정보, 보안 카메라 영상 등을 확보해 얼마든지 집회 참가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민노총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다. 모든 권한을 동원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을 차단해야 할 방역 당국이 한 달 내내 그러고 있다. 이래서 국민들이 민노총을 “청와대 상전”이라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