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S 위성 쏘아올릴 대형발사체 개발 추진한다

29일 과기정통부, 우주산업 육성전략 초안 발표

 지난 6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기립하고 있는 누리호 인증모델(QM)에 관련 참여기업들의 로고가 박혀 있다. 고흥=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민관전담팀(TF) 회의 ·토론회’에서 ‘우주산업 육성전략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국내 우주산업 역량과 발전단계를 고려해 질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주산업 육성전략 초안은 크게 공공수요 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내세웠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 위성을 민간 주도로 개발하고 국내 발사체 활용 계획과 연계하기로 했다. 소형 발사체는 군 정찰위성과 초소형위성 발사에 활용하고 중형발사체는 초소형 발사체 발사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KPS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릴 대형 발사체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기업들이 우주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발사시장 진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고체 로켓발사장과 성능 시험장을 구축한다. 발사체와 위성, 소재 부품 지역 산업 집적거점과 거점 간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정부출연연구소와 공기업, 생산기술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반시설을 민간에 개발해 국가 우주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추진한다. 

기업의 우주 산업 참여와 도전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최종 결과물을 정부에 납품하는 경우 기술료도 감면해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 우주기술의 기술적 난도를 고려해 지체상금의 한도 완화를 추진하고 국내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기술을 '우주 신기술'로 지정해 사용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들의 우주 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군집위성 등 대규모 양산이 필요한 우주개발사업에 기업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방식이 도입된다. 발사체, 위성 등의 개발 단계별로 기업이 선투자해 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대응해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는 ‘역매칭 대응 투자’도 도입하기로 했다.

우주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신재식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내년부터 우주인력 전담기관인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지정해 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취업과 연구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PS를 활용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활용협의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6세대(6G) 위성통신과 같은 새로운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지난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협력 약정 등으로 우주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우주개발 수요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정현진 기자 jawon1212@donga.com,chung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