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택기지 완공된 게 언제인데.. 용산기지 반환 속도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서울 용산기지 일부를 2022년까지 우리 정부에 반환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 초기에 합의했던 한미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제동을 걸어 용산기지 반환도 덩달아 멈췄다.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요청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공여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용산기지 반환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입장 차이가 가장 컸던 것은 용산기지에 자리한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문제였다. 현 정부 초기에 합의했던 한미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제동을 걸어 용산기지 반환도 덩달아 멈췄다. 다행히 한미연합사는 우리 정부의 양보로 평택 이전이 결정됐지만 주한미군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전 시점에 대해서 답변을 미루고 있다. 2018년 6월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기지로 옮겨갔지만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사가 이전을 끝내야 비로소 용산기지는 완전 반환이 가능해진다.
미군이 떠난 뒤 용산기지 환경오염 복구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도 반환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다. 우리 정부는 ‘선 반환·후 비용청구’ 방식을 제시했지만, 주한미군은 해외주둔 기지를 돌려준 뒤 오염 책임과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반환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명시하는 수준에 그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나머지 용산기지 부지를 언제 넘겨줄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요청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공여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용산기지 반환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용산기지 잔류 인원을 위한 시설공사를 끝내기 전에는 미군이 나갈 수 없다는 얘기다.
기지 이전이 늦어질수록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느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오염비용 문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관련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정부 때처럼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용산기지 이전은 국민 염원을 담은 사업이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막으면서 조속한 용산 공원화를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배우 전혜진, 충격 근황…“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