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 '생계형 채무'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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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첫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회복 대책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을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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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신속한 집행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첫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회복 대책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을 각별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 대출 연체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대응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또 내년 정부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달걀을 비롯해 소비자물가 상승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료된 지 여러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며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유통·판매 단계를 점검하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달에도 달걀을 1억개 수입하는 등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제철·택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약 6만여곳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 규정을 활용해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당부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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