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 버스 공급 업체 독점화..대안 필요"

구병회 2021. 7. 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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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청주시가 올해부터 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버스업체들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시내 버스 업체에 공급하는 유류와 부품이 독점화되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지역 시내버스 연료인 압축 천연가스 충전소는 모두 3곳.

하지만 2곳을 소유하던 업체가 나머지 한 곳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독점적 공급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이 업체가 청주시에 연료비 9% 인상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인 '우진교통'은 유류비가 인상될 경우 연간 12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돼 결국 시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독점적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소매가는 행정기관인 충청북도에서 결정하지만 판매가는 업체 자율 결정 체계여서 이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세종과 대전까지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압축천연가스 충전소 소유주가 준공영제를 하는 시내버스회사까지 소유하고 있어. '이해 관계'에 대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태경/우진교통 자주 관리실 과장 : "(준공영제 주체와 노동자들이 연료 절약을 위해 힘쓴 것이) 공급업체의 단가 인상으로 허사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업체가 독점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는 문제가…."]

또 시내버스 타이어 낙찰자로 선정된 2개 업체 가운데 한 곳도 소유자가 같아 독점적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논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준/청주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지정된 2개 업체가) 현재 6개사에서 거래하는 가격보다 상당히 낮게 낙찰돼서 결론적으로 청주시민의 세금이 절감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주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바뀐 후 독점적 공급 체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버스업계 내부에서 나오면서 공공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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