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 탄소국경세, 한국 수출 1% 줄인다

한국은행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 분석 보고서

[경향신문]

관세 부과 땐 운송 장비 등 타격
한국산 제품들 가격경쟁력 약화
중국 등 중간재 수출도 위축 예상

국내 탄소 중립으로 충격 완화해야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1%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EU는 수입품목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수입업체에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2023년 도입·2026년 부과)을 추진 중이고, 미국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수입업체가 수입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만큼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되,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할 계획이다.

EU가 예상대로 탄소배출량 t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출은 연간 0.5%(약 32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까지 같은 수준의 탄소국경세를 물리면 수출이 0.6%(약 39억달러) 더 위축돼 전체 수출 감소율은 1.1%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은 EU 탄소국경세 부과 시 0.13%, 미국 부과 시 0.1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한국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탄소국경세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등에 대한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연간 총 탄소배출량 6억6000만t 가운데 수출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약 54%인 3억6000만t에 달한다.

산업별로는 탄소집약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운송장비’가 EU 0.16%포인트, 미국 0.15%포인트 수출이 감소하며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금속제품은 철강이 EU 0.10%포인트, 미국 0.13%포인트 수출 감소가 예상됐다. 합성수지·의약품 역시 EU 0.10%포인트, 미국 0.09%포인트 감소가 우려된다.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 등에 따라 반도체 등 수출 주력 품목인 전기·전자 제품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한국에 탄소가격을 이미 부담(t당 15달러로 가정)하고 있는 만큼, EU와 미국이 이를 고려해 탄소국경세를 t당 35달러 수준으로 감면할 경우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수출 감소율은 각 0.3%, 0.4%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또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한국의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기업들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저탄소 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 등 탄소저감 노력을 앞당기는 한편, 비가격 경쟁력 제고 및 수출 다변화 노력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탄소국경세를 도입한 이해당사국과의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탄소저감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