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손봉기·하명호·오경미 3명 압축..'서·오·남' 탈피?

[경향신문]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으로 압축됐다. 왼쪽부터 손봉기·하명호·오경미 후보. 대법원 사진제공

새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2기), 오경미 고법판사(52·25기)가 추천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지 않은 판사 2명이 드물게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교수 출신 후보로 행정법제 전문가가 추천된 것 역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9월17일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 하 교수, 오 고법판사를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에서 의견을 수렴해 한 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새로 임명될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는 13번째 대법관이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 될 공산이 크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 3명은 대법관 구성 공식인 ‘서오남(서울대 법대·50대·남성)’의 틀을 따르지 않았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경북 의성군 출신으로 달성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주로 영남권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오경미 고법판사는 3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이리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손 부장판사와 오 고법판사는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았다. 둘 중 한 명이 대법관이 된다면 판사 출신으로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최초의 대법관이 된다.

하명호 교수는 국민 천거로 추천된 17명의 후보 중 유일한 교수 출신이다. 인천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한 뒤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 홍익대 사대부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간 교수 출신 대법관들 다수가 민법 전문가였던 것과 달리 행정법을 전공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