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전면 등교 여부 8월 둘째 주 발표"..과밀학급 해소 부족 지적도

[EBS 저녁뉴스]

개별 보충 수업으로 학습결손을 줄이고 학급 과밀 문제를 해소하겠다. 

교육부가 밝힌 교육회복 종합 방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에게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지,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낮추는 건 충분한 대책인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금 기자, 팬데믹 기간 동안 하위권뿐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 무너졌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203만 명, 이런 학생들을 돕기에 충분한 규모입니까.

금창호 기자

중위권 학생 모두에게 지원이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학습지원 대상 폭이 크게 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최소 34만 명에서 최대 72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학습 지원 예정 규모 203만 명은 이것보다 3배에서 6배 가량 많습니다.

이 학생들은 방학과 방과후 보충 수업을 통해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의 경우 보통 일주일에 두 번씩 4개월 가량 진행됩니다.

만약 방학 때 한다면, 2주 내외 정도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져서 학교나 교사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는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런 지원을 받을 대상은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 듯 개별 교사나 학교가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해 찾는 거죠?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각 학교나 교사가 개별적으로 대상 학생을 파악하는 거죠.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런 방법만으로는 정확하게 학생 수준을 진단할 수 없단 비판도 나오는데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개별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와 학교 개개인에만 맡겨놓지 말란 겁니다.

또,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한데요.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학습결손을 확인해도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어떤 프로그램에도 학생을 참여시킬 수 없다며 보호자 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런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론 전면 등교수업이 꼭 필하죠. 

현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 교육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2학기 학사운영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창호 기자

네. 먼저 유은혜 부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정책적인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이고 학사 일정이나 운영 방식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전국적인 조정이 또 파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 부총리는 2학기 전면 등교 의지를 드러내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8월 둘째 주 정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려면 과밀학급 해소도 중요하죠. 

오늘 발표한 수준으로 충분한 겁니까.

금창호 기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는 정책방향, 교육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밀학급 기준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28명은, 교육부가 사전 연구에서 파악한 학급당 학생 적정 인원 25명보다 많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이미,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으로 하자는 입법 청원에도 10만 명이 동의해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교사들은 이 수준은 돼야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도 하면서 학생 맞춤형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까지 보다 심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