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발생원인, 지열발전사업자 업무과실

29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포항시민들이 피켓 등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들의 업무상 과실에 있다는 정부 소속 조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조사위는 해당 기관과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요청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29일 포항문화재단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돼 지난 1년 3개월간 조사활동을 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지열발전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유발지진 감시를 위한 지진계 관리·지진 분석을 부실하게 했고, 유발지진 위험성을 보여주는 '신호등체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

특히 2017년 4월15일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미소지진 정밀분석을 하지 않고 같은해 8월~9월에 걸쳐 두 차례 수리자극을 추가 강행하는 등 지진 위험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수리자극 영향이 누적돼 더 큰 규모의 지진을 촉발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성 분석과 안전대책 수립 등의 주의 의무도 게을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발지진 신호등체계는 수리자극으로 발생한 유발지진 규모 등을 기준으로 녹색·황색·적색으로 구분해 물 주입 압력과 유량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조사위는 넥스지오 컨소시엄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4월 지진 발생시 원인 규모 및 지진위험도 분석 등 적절한 관리·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포항시는 지열발전사업과 유발지진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 대처가 부족했다는 게 조사위의 결론이다.

이학은 조사위원장은 "향후 엄정한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제도개선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지진 등 재난 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사업자와 관리·감독자의 책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