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급조·불신.. '백약무효' 공급대책

시행 1년 8·4대책 반짝 효과
전국 아파트값 10.88% 상승
속도·물량 치중 실효성 없어
전문가들 "시장 신뢰만 잃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1년 만에 최고 상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첫째 주(0.1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2021.7.29 superdoo82@yna.co.kr (끝)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급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8·4 주택공급대책'(이하 8·4대책)이 내달 4일로 시행 만 1년이 되지만 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책 발표 당시 찔끔 집값이 안정됐지만 이후 전국 집값은 15년만의 최고치 상승률을 기록했다.

'8·4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시기도 놓친 데다 시장에 떠밀려 급조된 정책이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시장의 신뢰만 잃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공급 정책을 잘 이행 하겠다"고만 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실패만 되풀이 하겠다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4 대책 발표 직전인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간 전국 아파트값은 10.8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록 11개월간의 상승률이지만 기존 연간 상승률과 비교하면 2006년 13.92% 상승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8·4 대책이 발표된 8월에는 수도권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상승률이 0.65%로 낮아졌고 이후 9월 0.57%, 10월 0.40%를 기록하며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드는 듯했다.

그러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작년 11월 0.75%에서 12월 1.34%로 올랐고, 올해 1월 1.14%, 2월 1.31%로 1%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불안한 모습이 계속됐다.

8·4 대책은 문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었다. 문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고 수요억제에만 힘써왔다. 각종 규제를 강화해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억제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당시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을 했던 시장 전문가들과는 정반대의 입장이었다. 20번이 넘는 수요 억제 정책에도 집값이 뛰기만 하자 정부는 결국 입장을 바꿔 8·4 공급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그마저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한 대책이 되고 말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8·4 대책은 정부가 너무 속도전과 물량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섬세하게 진행하지 않다보니까 계획한 방향대로 가지도 않았고 실효성도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작년 8·4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등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실질적인 공급량이 목표의 절반 수준인 6만2000가구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당시 건산연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이 리스크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공급 시기와 지역이 중산층 등 시장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8·4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완벽히 돌아선 전환점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후 실무적으로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 활용은 물론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같은 노후 도심의 고밀개발 추진이 가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8·4 대책과 맞물려 시행된 새 임대차법이 촉발한 가격 급등과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성과가 제대로 체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