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랬더니 금융기관, 금융 소비자 잡는 정부

(종합)

정부가 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재차 압박하면서 '할 만큼 한' 은행들이 난감해졌다. 관리에 성공한 은행도 하반기에 더욱 고삐를 죄야 한다. 일부 2금융권은 사실상 대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민들이 돈 빌리기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부동산 실정(失政)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투기', '빚투'(빚내서 투자)로 몰아간다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주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담화에서 "상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이미 8~9%"라며 "하반기 결국 3~4%대로 관리해야 연간 증가율 목표 5~6%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든 은행들은 하반기에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5대 은행을 보면 지난해 말 대비 상반기(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 1.5%, 신한은행 1.7%, 우리은행 2.1%, 하나은행 3.4%, NH농협은행 5.8%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더 관리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증가세는 어느 정도 잡힌 반면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꾸준한 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하면서 "다른 대출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중심으로 늘었다"고 했다.

2금융권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를 제외한 2금융권(카드·캐피탈·상호금융·저축은행)의 6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361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말 343조9000억원과 비교해 5.2% 가량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올 가계대출 증가율을 5~6% 정도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이에 부응한 것이다.

물론 업권별로는 차이가 있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가장 조여야 하는 곳은 저축은행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5월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85조1114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77조6675억원보다 10% 가깝게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가계대출 3~4%로 맞추려면 하반기는 대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수해야 할 정도다. 저축은행은 이미 지난주 금융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구두경고'를 받았고 이후 신규 영업은 '올스톱' 됐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줄이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대출을 늘리거나, 수익이 보장되는 대체투자를 찾는 등 포트폴리오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계도 다르지 않다. 카드사의 경우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늘었지만,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가 급감하면서 증가율이 4%대에 맞춰져 있다. 문제는 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이다. 일부 가계대출이 급증한 캐피탈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캐피탈사들 역시 기업대출을 늘리고, 가계대출을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2금융권 주요 고객이었던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건전성이 훼손되지도 않는데 대출 성장 기회를 놓아버려야 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건데 그 책임을 금융기관과 금융 소비자에게 떠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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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yang@mt.co.kr, 김세관 기자 s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