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청년귀농] 소멸위기 벗어나려는 지자체의 노력

서울 서초구 양재천에서 관계자들이 수확한 보리를 탈곡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인구가 줄면서 '소멸' 위기를 맞은 지자체들은 청년농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지방소멸 문제는 단순한 인구감소와는 다르다. 젊은층이 유출되면서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사라진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농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방소멸의 해결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청년에 맞춘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5167만2400명)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은 50.3%(2600만3045명)에 달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이다. 17개 시·도 중 지난해 말보다 인구가 늘어난 지자체는 경기(7만3674명), 세종(7164명), 제주(658명) 3곳 뿐이었다. 작년 연간 기준으로는 17개 시·도 중 인구가 늘어난 지자체가 5곳이었는데, 갈수록 인구 감소 지자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지자체로 가면 인구 감소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농가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들은 청년농 유입 정책으로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방소멸위험지수 상위지역에 속했던 경북 의성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가임여성 비율로 추산하는데, 의성군의 지수는 0.13으로 전국에서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소멸위기를 맞은 의성군은 귀농체험마을, 청년유입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통계청의 '시군별 귀농인 규모' 통계에 따르면 의성군으로 귀농한 가구 수는 2018년 172가구, 2019년 173가구, 2020년 213가구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기준 의성군 귀농가구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귀농이 지방소멸의 대안이 되려면 청년농 유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전문기관들의 제언이다. 귀농가구가 늘더라도 젊은층이 유입되지 않으면 결국 고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총경제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보고서를 통해 "청년농업인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금·농지·주택 부문에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청년농은 생활비와 경영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초기 자본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청년농을 위한 융자와 보조지원을 하고 있지만, 청년농의 상환능력이나 자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지원 요건이 충분히 매력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을 신규 진입자와 성장 단계 농업인으로 구분하고 신규 진입자에 대한 융자는 대출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이자를 삭감하는 등 보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취농을 준비하는 청년세대의 준비 단계와 그 이전 관심 단계의 청소년 확보를 위한 관련 사업이 분산돼 추진되면서 (취농 희망 청년들이) 관련 교육 및 경험을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농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이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농사일을 경험하는 '청년협동조합' 방식을 제안했다.

은진기자 jin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