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배우자도 갑질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오는 10월부터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확대했다.

새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오는 올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최근 혈연관계의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노동자 기숙사 1실당 거주 인원의 상한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다.

노동부의 실태 조사 결과,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의 1실당 거주 인원은 2인 이하인 경우가 84.6%였다. 7명 이상은 0.9%, 15명 이상은 0.05% 수준이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