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용산기지 50만㎡ 반환 추진 합의..환경비용은 '이견 팽팽'

'조속한 SOFA 개정' 필요성 제기

지난 2월3일 오후 대구 남구 미군기지 캠프워커 후문 앞에서 열린 캠프워커 반환예정 부지 환경정화 주한미군 책임촉구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반환부지에서 검출된 환경오염 물질이 쓰인 종이를 미군기지 앞 입간판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가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서울 용산기지 가운데 약 50만㎡ 규모를 내년 초까지 반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가운데 환경오염 정화비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유선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부지의 약 4분의1 수준인 약 50만㎡ 규모를 내년 초까지 반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미는 이와 관련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하지만 환경오염 정화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SOFA 환경분과위가 용산기지 등의 성공적 반환을 위한 요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격주 단위로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JEAP)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지난 2019년 말부터 책임소재에 대한 비용평가·산정에 대해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가시적으로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했다.

현재 한미 간 Δ환경비용의 책임 주체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평가 Δ사용하는 기지에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지 등과 관련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단, 이와 관련된 절차는 사실관계를 과학적 근거로 확인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는 환경부 주도 하에 환경비용을 추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기술·방식·기준 등을 두고 미국 측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초 자료에 대한 논쟁이 항상 있다"며 "미국 측은 (비용 추산에) 자기들이 참여 안 했고, 국내법과 다른 환경조사 기법을 쓰는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맞게 되는 것인지 위험도 평가가 되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간 환경정화 비용 부담 문제는 '해묵은 과제'다. 정부는 관련 비용에 대해 이른바 '선(先) 부담 후(後) 청구'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반환된 원주 캠프이글, 캠프 롱, 부평 캠프마켓,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 등 4곳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가 비용을 먼저 부담했다. 참고로 4곳 중 당시 환경정화 비용 추산이 이뤄진 곳 3곳 기지에 대한 정화 비용은 98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한 작년 12월 미국과 용산기지 2개를 포함해 주한미군기지 12곳 반환에 합의했을 때도 같은 방식을 따랐다.

현재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중 우리 정부가 오염 정화를 완료한 사례는 24곳인데 발생한 비용만 약 2200억원이다. 아울러 환경단체들은 작년 반환이 확정된 12곳에 대한 정화비용이 3000억원 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일련의 상황에서 'SOFA 개정만이 답'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간 주한미군은 SOFA 4조 1항에 있는 '시설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또는 보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환경정화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정화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SOFA 개정이 핵심"이라며 "궁극적으로 SOFA 환경절차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게 논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