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정신감정 받는다

성년 후견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조양래 한국앤타이어 회장이 조만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습니다.

업계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29일 조 회장의 정신 감정을 촉탁할 기관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 본인과 청구인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등 의견과 예상 감정 일정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5월 17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 촉탁을 의뢰했지만 조 이사장은 같은 달 24일 법원에 "진료기록만으로 감정을 하거나 단순 외래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 입원 감정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분당서울대병원으로 감정기관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달 17일 "(조 회장의) 입원 감정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감정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회신해 다른 병원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와 관련,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3곳과 업무 제휴를 맺었으나 경우에 따라 이들 3곳 외에도 다른 곳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신촌세브란스는 조만간 조 회장 측과 상의해 감정 일정 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병원 조사가 이뤄지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심문을 재개해 다시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심문 종결 후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심문이 종결되면 법원은 일정 기간 내에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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