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추가 반환 기지 윤곽.. 환경오염 정화 놓고 공방 불가피

용산 미군기지 반환 합의 내용은
반환 50만㎡는 사우스포스트
총 면적의 27.6% 돌려받게 돼
남은 12개 기지 반환작업도 진행 중
정화비용 부담 주체 정해지지 않아
"SOFA 절차 따라 관련 사항 점검"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입구. 연합뉴스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4분의 1 규모를 내년 초까지 반환받기로 하면서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다만 기지 반환을 둘러싸고 환경오염 정화 비용의 부담 주체는 정해지지 않아 향후 한·미 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잖다.

외교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가) 2022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초까지 반환될 50만㎡의 대상 부지는 미군 이전이 완료된 사우스포스트로 알려졌다. 양측은 용산기지가 대규모 부지에 걸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향후 용산기지 전체 반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 중 이전·방호 관련 제반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이 가능한 구역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앞서 관련 분과위원회를 통해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JEAP), 반환구역 및 사용 중 구역 경계의 방호펜스 설치 등을 두고 격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양측은 미국 측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지의 반환과 미국 측이 요청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공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재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11일 미국과 제201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를 통해 서울과 경기 일부, 대구 남부, 경북 포항, 강원 태백 등에 있는 미군기지 12곳을 반환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용산 기지 사우스포스트 2개 구역(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이 포함됐는데, 합산 총 면적은 5만3418㎡로 전체 용산기지의 약 2.6%에 해당했다. 따라서 이번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전체의 약 25%인 50만㎡ 규모를 돌려받으면 지금까지 총 면적의 약 27.6%를 반환받는 셈이다.

용산기지는 2003년 5월 한·미 정상이 조기에 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듬해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체결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미8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2017년 7월과 2018년 6월에 각각 평택기지로 이동했고, 이후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본격 시작됐다. 2019년 6월에는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승인함에 따라 이전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80개 미군 기지 중 68개가 반환 절차를 마쳤고, 용산기지를 포함한 12개가 미반환 기지로 남은 상황이다. 이들 기지는 환경오염 정화 등의 문제가 남아있고, 일부는 미군이 아직까지 사용 중인 상황이다. 정부는 남아있는 12개 기지 반환작업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확하게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개 기지를 반환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연말쯤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발표가 (또)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9일 서울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내 군사시설들을 포함한 일대 모습. 외교부는 이날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0만㎡ 규모를 내년 초까지 반환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상윤 기자

한편 이날 공동성명에는 기지 반환 최대 현안인 환경오염 정화비용 처리 문제가 포함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정부는 수년째 미측과 환경오염 정화비용 및 책임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지만, 환경조사 기법, 평가 방식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오염 처리에 대한 세부 내용은 현 SOFA 규정에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SOFA 개정이 사실상 핵심”이라며 “궁극적으로 SOFA 환경절차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게 한·미 간 논쟁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반환 기지 중 정화가 완료된 24곳에서는 약 2200억원의 정화 비용이 소요됐다. 2019년 말 반환된 강원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등 4곳 중 환경 정화 비용 추산이 이뤄진 3곳 기지에 대한 비용이 980억원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