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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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경제 부처 장관들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속히 시행하고, 저신용 채무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33조원에서 34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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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경제 부처 장관들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속히 시행하고, 저신용 채무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좀처럼 가격이 잡히지 않는 계란 수입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33조원에서 34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조~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홍 부총리에게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올해 558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슈퍼 예산’을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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