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S위성 실어나를 대형발사체 개발하고 기업 돈 버는 R&D제도로 우주산업 몸집 키운다
정부가 공공수요 확대를 통해 국내 우주산업의 몸집을 키우기로 했다. 우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해양과 환경 등 공공 분야에서 활용할 공공위성 개발과 발사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계기로 KPS 위성을 우주궤도로 실어나를 대형 발사체 개발을 통해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우주기업이 지속적으로 우주 시장에 진출하도록 군집위성 등 대규모 양산이 필요한 우주개발 사업에서 기업 이윤을 보장하는 계약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우주발사체와 위성 개발에 기업이 선투자를 할 경우 정부가 대응해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인 ‘역매칭 대응 투자’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런 산업육성 전략이 시장에서 작동하도록 현재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해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올 8월 중 입법예고해 규제심사와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29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민관전담팀(TF) 회의 및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주산업 육성전략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기업이 우주산업에 지속 참여하고 개발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우주개발 수요를 확대하고, 민간 전용 발사체 발사장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전략은 공공수요 확대와 인프라 확충,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 기업 참여와 도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우주전문인력 양성과 적기공급 등 4개로 나뉜다.
이날 발표된 전략의 초안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공공 분야에서 위성 수요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공공위성 개발과 발사를 늘려 우주산업의 한축인 위성 산업의 몸집을 불리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기상청 등 위성 정보에 필요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부 위성 개발과 발사 계획을 제시하고, 이와 연계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활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우주발사체의 경우 고체발사체 기술을 활용해 소형발사체를 개발해 안보위성과 초소형위성 발사에 활용하고 액체발사체는 중형 위성과 초소형위성 발사에 쓰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주기업들이 우주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발사 시장 진출 기업이 사용하는 고체 로켓발사장과 성능 시험장을 구축한다. 현재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부근에 고체우주발사체 발사장과 성능 시험장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발사체와 위성, 소재 부품 지역 산업 집적거점과 거점 간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반시설을 민간에 공개해 국가 우주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추진한다. 정부출연연구소와 공기업, 생산기술연구소 등 보유시설을 개방하고 활용 근거를 우주개발진흥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투자환경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 도입과 함께 최종결과물을 정부에 납품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을 추진한다.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도를 고려해 지체상금의 한도 완화를 추진하고 국내 최초개발 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해 우선 사용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우주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도 나왔다. 신재식 과장은 "우주인력 전담기관인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지정해 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취업과 연구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며 "사업은 내년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KPS의 활용에 대비한 준비도 시작한다. KPS 정보를 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활용협의체를 운영하고 6세대(6G) 위성통신과 같은 새로운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주산업 전략안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뒷받침할 우주개발진흥법도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을 수립한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이날 발표자로 나서 “개정안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확대, 우주신기술의 지정, 우주분야 창업지원, 계약방식 도입 등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우주개발정책 최고 컨트롤타워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위원장, 정부 위원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우주위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재식 과장은 “개정안을 8월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과방위 쪽에서도 우주산업 TF를 운영하고 있고 법을 조속히 입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송경민(KT SAT 대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과 한창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상무, 유동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김정수 부경대 교수, 신재식 과장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업계 목소리가 담긴 전략안과 개정안을 환영한다"면서도 "이행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동완 부사장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격차가 벌어진 것을 따라잡아야 한다”며 “속도를 내고 강력히 관련 내용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원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교수도 “신우주시대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행방안을 산업체 당사자들이 실감할 수 있어야 하며 신속한 실행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작이나 양산 과정에의 혁신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률 원장은 “기기 제작은 우주산업 자체에선 10%도 채 안되지만 그럼에도 많은 기업체들이 기기 제작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우주산업의 판이 따라오기 때문”이라며 “초소형 위성 개발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조달할지 품질에 대한 얘기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고재원 기자 ,정현진 기자 jawon1212@donga.com,chung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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