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영위기 소상공인 최소 100만원 즉시 지급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개인택시 등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100만원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은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원 의원 성명문을 통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경영위기에 대해서 최소한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2700억원의 재원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당초 2차 추경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련 예산으로 손실보상, 0.6조원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3조원 등 총 3.9조원을 편성했다”면서 “국민의힘 주도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영위기 10~20%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2조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 고통 받는 경영위기 대상자 54.7만 명에 대해 2700억만 증액을 동의했다”며 “이를 산술적으로 하면 평균 50만원을 지원하게 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마련은 1차 추경에 반영된 버팀목 플러스 자금지원의 불용액이 1.8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희망회복자금 4.4조원 지급시 발생할 수 있는 불용액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시에는 국회 승인 없이 정부자체로 20%까지 조정할 수 있는 소상공인진흥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