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년초까지 용산기지 4분의 1 반환 추진..50만㎡ 규모(종합)

SOFA 합동위 공동성명 채택..연말쯤 공식 결정될 듯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여전히 과제로 남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 2021.5.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가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서울 용산기지 가운데 약 50만㎡ 규모를 내년 초까지 반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29일 오전 유선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OFA 합동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약 50만㎡ 규모는 용산기지 부지의 약 4분의1 수준이다. 참고로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6분의1이고 축구장 70개 규모다.

반환 대상 부지는 사우스포스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반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미는 통상 연말에 열리는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공식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또 공동성명에서 용산기지를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신속히 완료하는 것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 중 이전·방호 관련 제반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이 가능한 구역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관련 분과위는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JEAP)와 '반환구역'과 '사용중 구역' 경계의 방호펜스 설치 등을 두고 격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측은 올해 및 내년도 기지반환과 공여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SOFA 시설분과위와 환경분과위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작년 12월11일 미국과 제201차 SOFA 합동위를 통해 서울과 경기 일부, 대구 남부, 경북 포항, 강원 태백 등에 있는 미군기지 12곳을 반환받기로 합의했었다.

이 가운데 서울에 위치한 곳은 모두 6개소로서, 특히 용산공원 부지 본체에 해당하는 주한미군 용산 기지 사우스포스트 내 2개 구역(스포츠필드 및 소프트볼경기장, 총 5만3418㎡)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메인포스트·사우스포스트를 포함해 총 203만㎡에 이르는 반환 대상 용산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봤을 땐 '2%' 수준에 불과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3일 오후 대구 남구 미군기지 캠프워커 후문 앞에서 열린 캠프워커 반환예정 부지 환경정화 주한미군 책임촉구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반환부지에서 검출된 환경오염 물질이 쓰인 종이를 미군기지 앞 입간판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여전히 과제로 남아

이와 함께 환경정화비용 부담 문제 역시 남은 과제로 지적돼 왔다. 주한미군은 SOFA 4조 1항에 있는 '시설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또는 보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환경정화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지 환수 절차를 마치고 일단 환경정화비용은 우리가 부담, 추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비용을 정산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아울러 현재까지 환경정화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진전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SOFA 개정이 핵심인데 정부는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은 현재 용산기지이전(YRP) 사업과 전국에 선재된 미군 시설을 평택과 대구 2개 권역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 등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2003년 5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용산기지 조기 이전'에 합의했고, 이후 기지 이전사업은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 체결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미8군 사령부가 2017년 7월, 주한미군사령부가 2018년 6월 각각 경기도 평택으로 옮겨갔다.

한미 양국 국방당국은 2019년 6월엔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도 평택으로 옮기기로 결정해 현재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올 연말 완료를 목표로 했던 연합사 이전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YRP와 LPP에 따른 전국의 반환 대상 주한미군 기지 80개소 가운데 현재까지 반환 절차를 마친 곳은 모두 68개소이고, 용산기지를 포함해 12개가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