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못받는 12%, 지자체가 주자" 5개 시·군 경기도에 건의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조선일보DB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양시 등 경기도 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장이 29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주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같은 성명에는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시가 참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또 정부 정책과의 엇박자 논란, 경기도나 각 시·군의 추가 재정 부담 등의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실제로는 소득 하위 88%가 받게 된다. 지원금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한다.

이같은 ‘12% 배제'에 대해 이들 5개 자치단체는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이번 성명을 제안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난지원금의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 비용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년 반 넘게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도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12%의 시민이 고소득자 또는 대자산가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전면적인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