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손실보상 신속 집행..채무자들 신용회복 지원책 마련"

문혜정 2021. 7. 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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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속히 시행하고 저신용 채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33조원에서 34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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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속히 시행하고 저신용 채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33조원에서 34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 법률에 의해 (영업제한 등으로 입은) 손실보상이 10월 시행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그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확대도 강조했다.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적인 연체가 있더라도 이후 성실히 연체 채무를 상환한 차주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여행·관광업 등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고용유지 지원 확대, 청년·여성·어르신 대상 일자리 지원, 추석 성수품 공급량 조기 확대 등도 논의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IMF(국제통화기금)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우리 국민의 저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로, 코로나19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 성장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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