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 청년들에 '준비의 시간' 돼야..신용회복 지원방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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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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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한 코로나 손실보상 만전 기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여행업·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경제장관회의라는 명칭으로 열린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극복을 위해 확대경제장관회의 또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열어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함께 소상공인인을 언급하며 "(이들의)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 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 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 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5만여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신용 등급이 낮은 국민 등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용 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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