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적극 재정이 민생 버팀목 돼야, 피해지원 속도전"(상보)

이정현 2021. 7. 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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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코로나19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하며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민생경제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도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 원에서 34조9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지금부터는 속도이며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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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 발언
"코로나 상황 엄중, 취약계층부터 살펴야"
"정책서민금융 확대하고 성실 연체 채무자 신용 회복도 지원해야"
"전세계적 물가 상승 우려, 추석 앞두고 선제적 대응"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코로나19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하며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민생경제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생경제 회복도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도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 원에서 34조9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지금부터는 속도이며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의)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며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청년층에 대해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고용안전망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저소득 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한 서민의 금융접근성을 높여달라했다. 이어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생활물가 안정도 주문했다. 그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크며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요인도 있다”며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 특히 추석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성수품 공급량을 조기에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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