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개혁 속도전, 포털 규제법도 8월 처리..野 "언론봉쇄 시작" 반발

8월 국회서 언론중재법·포털공정화법 처리 목표..미디어바우처법도 속도
野 "노무현 정신과 어긋나..언론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검은 속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과 더불어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도 8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 8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과 포털공정화법(신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앞선 문체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상태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에 이어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규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발의)도 8월 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포털이 뉴스 편집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는 것을 규제하고 언론사의 자체 편집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또한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미디어특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포털에서 현재 마치 언론사 편집국처럼 모든 언론사 기사를 가지고 배열 노출 범위를 결정하는데 포털이 갖고 있는 편집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들 본인이 원하는 언론사·기자의 기사가 먼저 노출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미디어 바우처법 제정안(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주요 언론개혁 입법으로 보고 있다. 제정안은 ABC부수공사가 아닌 국민이 바우처를 통해 직접 언론 영향력을 평가한 지표를 정부 광고비 집행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언론중재법과 포털공정화법이 우선 순위에 있다"며 "미디어 바우처법도 공청회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 강행 의지를 내비치자 야당은 이를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는 공정성과 다양성, 자신감을 바탕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신다면 지금 언론법 개정을 두고 아마 개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봉쇄에 이어 언론봉쇄가 시작됐다"며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비판이 계속되자 민주당도 반박하고 나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의미가 크다"며 "법안 내용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코 이것을 언론재갈법으로 호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