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견고·북중밀착 속 남북통신선 복구..셈법다른 남북미중

일각선 정상회담 후 4자회담 개최 시나리오 주목
전문가 "北 선비핵화 조치 없는 상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을 기점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과 정상간 대면 회담, 더 나아가 남·북·미·중 정상이 함께하는 4자회담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미·중의 셈법이 각각 달라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해법 마련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27일 남북은 연락통신선을 복원했다. 북한이 작년 6월9일 국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차단한 뒤 1년1개월 만이었다. 이번 통신선 복원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총비서가 10여 차례 친서를 교환한 데 따른 성과였다.

이를 계기로 외교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아직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한 사과·재발방지 약속, 8월 한미연합훈련 북측의 도발 여부 등 '변수'는 남아있지만 일단 가장 기초적인 소통 창구가 복원됐다는 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과도한 기대감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문 대통령과 김 총비서의 회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남북 간에 늘 예상치 못했던 암초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은) 실현 가능한 또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아가면서 양국간 생길 수 있는 암초를 극복하면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표하며 "최종 목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도달과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극도로 예민해 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 남북 접촉이 이뤄지면 화상으로 첫 '스타트'를 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상회담 개최의 교두보 역할을 할 남북 고위급 접촉이 우선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평가다.

이를 통해 남북 정상이 화상 또는 대면 형식으로 만나는 것을 논의하고, 시기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자연스레 남북 정상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는 시나리오가 점쳐지고 있다. 또한 남북미중 4자회담을 통해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체결 등도 모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 중, 특히 4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완성을 위해선 당장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먼저 무엇보다 북측이 남북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인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코로나19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등 인도적 협력은 물론 개성공단 재가동·남북철도협력 등 경제협력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남북 당국자 간 대화가 실제로 진행 돼야 북측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한국과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훼손된 한미동맹의 복원과 견고함을 연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고, 반대로 미국과 중국은 밀착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는 평가다. 더욱이 미중 양국이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사안만을 두고 4자회담을 원할지 여부가 당장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5~26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그리고 셰펑 외교부 부부장과의 연쇄회담을 가졌지만 '말폭탄'만을 주고받는 선에서 그쳤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에 공감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으로만 말이 오갔다. 이를 근거로 지금 당장 한반도 사안에 대해 미중의 협력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한 중국은 사실상 대미 견제용으로 북한이라는 카드를 놓지 않고 있고, 북한도 중국을 전략적 수로 활용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대표적인 예로 김 총비서는 28일 '조중우의탑'을 찾은 것을 꼽을 수 있다. 조중우의탑은 중공군의 6·25 전쟁 참전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이다.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이 결정된 지 하루 만에 김 총비서는 조중우의탑을 찾아 북중 간 '혈연적 유대'를 강조한 것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계기로 28일 북중 우의탑을 찾았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 총비서 명의의 화환이 진정됐다고 밝혔다. 화환에는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글귀가 써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와 관련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전협정 체결 날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고 그 다음날 중공군에 헌화한 것은 향후 남북, 미북 대화에 나가더라도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우선시하겠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한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북미 간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가 전제돼야 대북제재 유예·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4자회담 개최에 회의적일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핵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라며 "핵문제 진전이 있어서 이 땅의 평화가 지속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섣불리 핵문제 진전이 없는데 4자회담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미중간의 갈등이 핵심 변수다"며 "여전히 갈등이 심한데 과연 그렇게 4명이 앉아서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양자 간 회담을 조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4자간 조율 자체가 미중갈등 속에서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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