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분" 호언했지만.. 택지개발 난항에 공급 차질

태릉 골프장·용산 정비창 등

주민 반대·서울시도 부정적

급조한 주택공급 계획 발목

오피스 리모델링→임대공급

“임시방편 그쳐” 비판 쏟아져

정부가 ‘7·28 부동산 대국민담화’에서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호언했지만 공급이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시장의 동요는 더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앞서 밝힌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이나 용산 정비창과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 계획도 약속과 달리 지역주민의 반대와 서울시의 부정적 태도로 조기공급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여론의 뭇매를 맞다가 급조·발표한 공급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은 당연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화를 통해 밝힌 13만 가구(수도권 11만 가구) 신규택지 발표는 8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실무를 맡은 국토교통부는 입지 분석은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신규택지를 지난 6월 밝힐 계획이었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광명·시흥 땅 투기로 인해 입지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의 호언과 달리 공급계획 대부분이 차질을 빚고 있다. 먼저 정부가 지난해 5·6대책과 8·4대책에서 지정한 서울 내 주요 공급지는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로 인해 무산 혹은 축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 용산 정비창(1만 가구) 공급계획에 대해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고, 녹지 훼손과 무리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 반발도 거세다. 공급계획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최근 이례적으로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계획한 부지들에 대한 공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상을 뛰어넘는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겠다고 호언했지만 ‘누구나집’ 발표 이후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누구나집도 사업자 선정 및 자금조달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책도 임시방편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최대 7000만 원까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시장에서는 급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불러일으킨 전세난에 따른 비판을 피하기 위해 2·4대책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내놨던 정책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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