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대폭 강화..미국산 제품 구매 비율 높여

미국이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서 자국산 제품의 구매 비율을 더 늘리는 조치를 내놨다. 연간 6000억 달러(약 690조 원)에 이르는 이 시장에서 미국산 비율이 확대되면 한국 등 해외 기업들의 점유율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존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대공황 시절이던 1930년대의 ‘바이 아메리칸 법’에 근거해 미국에서 추진돼 온 것으로, 연방정부가 공공 물자를 조달할 때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원칙을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의 기준이 순차적으로 높아진다. 현재는 부품의 55%가 미국산이면 조달 대상에 포함되지만, 앞으로 수치가 60%로 상향 조정된다. 2024년에는 65%, 2029년에는 75%까지 더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방정부 조달에 참여하려는 각 기업들은 입찰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미국산 부품을 써야 한다.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은 기업들에게 미국산 부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행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의 연방정부는 전 세계에서 소비재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주체”라며 “이런 구매력을 이용해 시장을 만들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트럭 회사 공장을 찾아 이 방안을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바이 아메리칸’이라는 것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했다”면서 “우리 행정부는 이를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노동자에게 싸울 기회를 준다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며 “오늘 나는 미국에 베팅한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팬데믹 때 의료용품 부족 사태를 언급하면서 “중요한 품목이 다른 나라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만의 강한 공급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