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선 복구했지만..관계 회복까지는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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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신연락선 복구 이후 당국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 속 우리 정부는 일단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 27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13개월간 단절돼 있던 남북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했다.
남북 간 통신선 복구가 이뤄진 지난 27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행사에 참석해 "북한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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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정리 필요..한미훈련도 변수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 이후 당국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 속 우리 정부는 일단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대화 전 '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북은 지난 27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13개월간 단절돼 있던 남북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꽉 막혀 있던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북한이 당초 통신선을 끊은 뒤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사과나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립비와 운영비 등 모두 합해 300억 원에 육박한 세금이 투입된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독단적으로 폭파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통신선 복구 이후 우리 측은 서울사무소에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북한은 어떤 장소에서 통신을 실시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향후 남북 간 통신이 지속돼 개성사무소의 재건이 필요하다 해도 북한의 사과나 양국 간 합당한 협의가 있어야 재개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남북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한 합동조사나 군 통신선 복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었다.
통일부는 전날인 28일 남북 간 소통이 복원됐으니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북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29일 이날까지 사흘간 실시한 남북 통신연락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도 남북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군 당국은 올 후반기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시기·규모·방식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한미 간 약속된 사항인 만큼 내달 중 정상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도 남북 간의 대화·협력은 지지하되 한미훈련은 정상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미훈련 축소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남북 간 통신선 복구가 이뤄진 지난 27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행사에 참석해 "북한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또한 한국 방어를 돕기 위한 우리의 책임과 공약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대화에 계속 열려있다"고 부연했다.
남북의 정전협정일(7월27일)을 기념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26일(현지시간) "해외의 우리 국군은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면서 앞서 복무하는 자들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지키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은 오늘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사실상 한미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북한 전문가들도 남북관계를 우선해 한미훈련을 축소 혹은 취소할 경우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남북관계를 의식해 한미훈련을 무리하게 축소하려 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한미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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