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자국 부품구매 75%로 상향.. 韓기업 美 조달시장 진출 더 어려워진다

‘바이 아메리칸’ 정책 발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조달 물품 구매 시 미국산 부품 의무화 규정을 현행 55%에서 2029년 75%까지 끌어올린다. 중국 등 경쟁국을 견제하고 반도체·배터리·건설자재 등의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반도체 등 전략물자 공장의 미국 유치도 노린 전략이다. 한국 기업들도 연간 6000억 달러(약 690조6000억 원) 규모의 미국 조달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산 부품 사용과 현지 생산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방정부의 제품 및 서비스 조달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대체할 바이든표 보호주의 통상정책의 하나로 여겨진다.

이날 발표된 강화안은 연방정부 조달 물품 구매 시 미국산 인정 제품의 기준을 높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연방정부의 조달 대상 기준을 현재 미국산 부품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한 뒤 2024년 65%, 2029년에는 75%로 상향 조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 안보에 필요한 물품의 자국 생산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과거의 미국산 구매 약속은 공허했지만 나는 미국산 구매를 현실로 만들겠다”면서 “미국 노동자에게 싸울 기회를 준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구매 규정 강화는 해외 기업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접근 기회가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미국 현지생산 증대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글로벌화된 국내 대기업의 경우 미국 현지생산을 더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한 국내 산업기반의 약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정환·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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