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까지 용산기지 50만㎡ 반환키로..용산공원 조성 앞당겨지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022년 초까지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합의한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공동성명이 29일 채택됐다.
고윤주 한미 SOFA 합동위원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이날 유선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가 현재 사용 중인 미군기지로서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는 데 동의하고, 오는 2022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 초까지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합의한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공동성명이 29일 채택됐다. 앞으로 용산공원 조성에 필요한 남은 부지는 약 146만㎡다.
고윤주 한미 SOFA 합동위원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이날 유선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가 현재 사용 중인 미군기지로서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는 데 동의하고, 오는 2022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합동위원장들은 미국 측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지의 반환과 미국 측이 요청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공여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우선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 가운데 이전 및 방호 관련 제반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이 가능한 구역부터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관련 분과위원회는 반환 구역과 사용 중인 구역 경계에 방호펜스를 설치하고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JEAP)를 진행하는 등 격주로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합동위원장들은 한미 양국 간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반환·공여 협의를 이어가고, 이를 통해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또 SOFA 시설분과위원회와 환경분과위원회 간 협력을 독려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사항 공동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용산기지 반환의 핵심은 용산공원 조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용산기지 내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 2곳 부지 약 5만3,000㎡를 반환 받았다. 오는 2022년 초까지 50만㎡를 추가로 돌려받을 경우 용산공원 조성에 필요한 남은 부지는 약 146만㎡가 된다. 정부는 원래 2016~2017년에 용산기지 이전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2027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기지 이전과 반환이 늦어지면서 공원 완공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밀렸다. 무엇보다 기지 전체를 반환받더라도 기지 오염 조사와 정화 기간이 예상했던 2~3년을 넘길 수 있어 완공은 더욱 늦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한국 측이 우선 부담하고 추후 미국과 비용 분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태백 필승사격장은 유류 오염, 그 외 11개 지역은 유류·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상태로 최소 1,000억원대 비용을 한국 홀로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독일 등 전 세계 주둔지에서 한 번도 정화 비용을 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용산기지를 공공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6일 용산기지 면적 300만㎡의 20%인 60만㎡를 활용해 공공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제정의실천연합이나 토지자유연구소 등 시민사회도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자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용산기지 이외에도 반환돼야 할 미군 기지는 12곳 남았다. 이는 약 2,295만㎡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8배다. 서울 용산구의 수송부(7만㎡)를 포함해 경기 동두천·의정부·평택, 전북 군산 등에 있다. 용산구 수송부는 LH에 양여되고, 평택시의 알파 탄약고는 신도시 건설 부지로 활용된다. 나머지 기지는 대부분 지자체에 매각될 예정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대 조롱도, 코로나도 이겼다…‘사브르 어벤져스’[도쿄 올림픽]
- 종로 한복판에 그려진 '쥴리 벽화'에…친문 네티즌 '뱅크시 급 명작'
- '아가씨가 예뻐서 그래. 가만히 있어' 텅 빈 지하철서 여성 목에 칼 들이댄 50대
- '후임병 가스창고에 가둬놓고 불 붙여'…공군, 집단폭행·성추행·감금 적발
- 류호정, '여대에 숏컷은 페미' 양궁 안산 향한 공격에 ''페미 같은' 모습이란 건 없다'
- [영상] 무 손질 수세미로 맨발 닦던 그 식당…서울 방배동에 있었다
- 박수홍 깜짝 결혼 발표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다…감정에 충실할 것' [전문]
- 446회 걸쳐 회삿돈 15억 빼돌린 30대 간 큰 경리에 징역5년 선고
- 5억원 기부한 조인성, 탄자니아에 학교 세웠다…'학생 351명 교육받고 있어'
- [영상] '갤럭시 언팩 2021' 앞둔 삼성 '이제 펼칠 준비를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