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년 초까지 약 50만㎡ 용산기지 구역 반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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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내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이날 오전 유선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구역 반환 계획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담은 한·미 SOFA 합동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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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이날 오전 유선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구역 반환 계획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담은 한·미 SOFA 합동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용산기지는 아직 미군이 돌려주지 않은 12개 기지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용산기지 내 2개 구역 반환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반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한·미가 합의한 반환 부지 규모는 50만㎡로 전체 부지(196만 7582㎡)의 약 4분의 1 규모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용산기지가 현재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로 조속히 이전하는 것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캠프를 조속히 반환하는 한편, 한국측은 미군이 대안부지로 요청한 시설과 지역에 대한 인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 중 이전 및 방호 관련 제반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이 가능한 구역들을 식별하기로 했다. 또 2021년 및 2022년 기지반환과 공여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SOFA 시설분관위원회와 환경분과위 차원의 협력과 논의를 독려하고 필요 시 관련 사항을 공동 점검하기로 했다.
양국은 관련 분과위가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JEAP), 반환구역과 사용 중 구역 경계의 방호펜스 설치 등 용산기지의 성공적 반환을 위한 요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격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용산기지를 반환받아 2027년까지 243만㎡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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