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중앙부처 인사 숨통 터주는 창구?..도움 안되는 파견자만

중앙부처 교류, 협력 이유로 17개 시,도에 간부급 파견
이질감에 겉돌고 책임감도 적어 보저적 역할에 그쳐

‘경제분석자문관실·금융자문관실·경제협력단장실. 전북도청사 18층에는 낯선 직책의 문패를 단 방이 3개나 있다. 이곳은 한국은행, 금감원 등에서 전북도에 파견된 고위직들에게 각각 제공된 공간이다. 그러나 같은 층에 근무하는 전북도청 직원들 조차 이 방에 근무하는 인물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자치행정과 거리가 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명분으로 전국 광역지자체에 고위직을 대거 파견하고 있으나 사실상 도움이 되지 못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는 전국 17개 시·도에 3~7급 직원들을 파견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교류협력을 한다며 간부급 직원들을 파견했다.

광역지자체는 또 외교부 고위직을 ‘국제관계대사’로 채용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15명이 내려와 파견 근무중이다.

행정안전부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중소기업벤처부2명(4급 1명 6급1 명), 국토교통부 (4급 1명), 기획재정부(4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1명), 해수부( 4급 1명), 환경부 (4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 (4급 1명), 고용노동부 (6급 1명), 우정사업본부 (6급 1명), 병무청 (7급 1명) 등이다.

전북도 역시 국회 사무처는 3급, 기재부·국토부·산업부는 각각 4급 1명 등 13명이 파견돼 있다.

대전시는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 11명이 내려와 있다. 행안부 4명, 기재부·교육부·통계청·특허청 등이 각 1명씩으로 4급에서 7급까지 다양하지만 뚜렷한 보직은 없다.

이같은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파견 실태는 17개 시·도가 비슷하다.

그러나 파견 공무원들이 교류·협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해 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평가다.

지자체는 파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자리를 주었으나 대부분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보·통신·교통이 발달해 정부와 지자체간에 소통이 언제든지 가능한데 구태여 중앙부처 간부를 시·도에 파견·근무토록 할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더구나 ‘협력관’이라는 명칭의 중앙에서 파견된 간부들이 지자체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적어 중앙부처 인사숨통을 터주는 역할만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북도에서는 국제관계대사가 새만금공항 예정부지에 군공항을 유치하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거론해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업무 영역도 아닌 분야를 잘못 건드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조직이 커지면서 인사교류를 내세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지만 뚜렷하게 일하는 것은 없다. 보조적 역할에 그치고, 이질감 때문인지 겉돌기도 한다”고 말했다.

중앙부처가 고위직을 파견할 경우 지자체에서도 교류 형식으로 같은 인원을 올려보내지만 직급이 낮은 경우가 많아 손해 보는 장사라는 불만도 높다. 중앙부처는 3~4급 간부를 내려보내지만 지자체는 5급 이하 직원을 파견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중앙부처의 3~4급 승진 자리를 지자체가 만들어주는 구조다.

실제로 정부 1개 부처가 17개 시·도에 4급 간부를 모두 내려보내면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도 서기관 승진 자리를 17개나 확보하는 셈이 된다.

세종시는 관내에 중앙부처가 집중돼 있지만 파견 공무원이 19명으로 유난히 많은 것도 눈총을 사고 있다. 세종시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대단히 선호하는 지자체로 인구나 조직 등 규모로 볼 때 타 시·도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지척에 있는 중앙부처가 구태여 지자체에 파견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관계자는 “실제로 세종시에 파견 와 특공을 받은 중앙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파견 온 중앙공무원은 단기 파견이어서 책임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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