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바이든 외교 의지 시험하려면 南과의 외교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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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신연락선이 전격 복원된 가운데, 임기 막바지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의 개인적 선호와 관계없이 이어질 '지속가능한 남북 외교'의 길을 닦길 원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 계기 북한의 전향적 태도로 인한 남북 관계 진전이 북미대화로 이어질 경우, 다음 대통령도 외교를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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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몬 파체코 파르도 런던 킹스컬리지 교수 '더힐' 기고문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남북 통신연락선이 전격 복원된 가운데, 임기 막바지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의 개인적 선호와 관계없이 이어질 '지속가능한 남북 외교'의 길을 닦길 원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 계기 북한의 전향적 태도로 인한 남북 관계 진전이 북미대화로 이어질 경우, 다음 대통령도 외교를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유럽에 최초로 설치한 브뤼셀 자유대학교 한국 석좌를 맡고 있는 라몬 파체코 파르도 런던 킹스칼리지 교수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파르도 교수는 이번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에 외교가 자리잡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실무협상을 통해 이뤄진 점에 주목, "트럼프식 TV 정상회의보다는 실무협상을 통한 합의가 한반도에서 제대로 된 외교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했다.
파르도 교수는 "알다시피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외교가 남북 화해와 평화를 증진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하고, 남북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 역시 북한과의 관여에 열려 있다는 뜻을 밝혔고, 미국이 북핵 억제를 위한 첫 단계로 현실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그 대가로 바이든 정부는 남북 경제 협력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르도 교수는 북한이 전향적 태도를 취한 배경으로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경제난과, 바이든 정부의 외교 의지 시험 2가지를 꼽았다.
파르도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경과 외교를 닫고 진정한 '은둔의 왕국'이 돼버린 북한이 그간 남한을 비난하고 바이든의 외교적 제안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여오다 접근 방식을 바꾼 이유는 분명 끔찍한 경제 상황 때문"이라고 했다. "남한과의 관계 개선은 원조와 백신 확보로 이어질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경제 전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김정은 총비서가 바이든의 외교에 대해 적어도 호기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도 봤다. 그는 "바이든의 외교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다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대북정책(제재 포기 동의)을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북한으로선 바이든의 외교 의지를 시험하려면 남한과의 외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파르도 교수는 "빌 클린턴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모종의 협상을 해왔다"면서 이에 바이든의 대북 협상도 결국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관론과, 보기 드물게 미국과 남한 모두 진보 정권이 집권 중인 상황에 기대를 거는 낙관론이 공존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은 북한의 코트에 있다"며 "북한의 발표대로 김 총비서가 정말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 문 대통령은 이에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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