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아메리칸' 강화한 바이든.."미국산 인정 기준 더 까다롭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 시각)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간 6000억달러(약 690조원)가 넘는 연방정부의 제품 및 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대체할 바이든표 보호주의 통상정책의 하나로 간주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7월 2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맥 트럭 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내용은 반도체·배터리 등 중요 물품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의 기준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부품의 60% 이상이 미국산이면 완성품을 미국산으로 인정해 연방 정부가 구매하도록 규정을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이보다 5% 낮은 55% 이상만 미국산이면 됐다. 백악관은 이후 단계적으로 미국산 부품 비중을 높여 2024년에는 65%, 2029년에는 75%의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야 미국산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입찰 시 미국산 제품에 제공하는 통상 6%의 가격 특혜 제도도 중요 품목에 한해 더 강화했다. 중요 품목에 대한 보고 요건도 신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나온 이번 조치는 향후 60일간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를 두고 “납세자들의 돈이 미국 기업들이 전략 산업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노동자들이 번창하는데 쓰이도록 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조치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7월 2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맥 트럭 공장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의 맥 트럭 공장을 방문해 “과거의 미국산 구매 약속은 공허했지만 나는 미국산 구매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했다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의약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동맹국과 교역하겠지만 다시는 핵심 물품을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공급망을 보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빌 클린턴 이후 역대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장기적인 제조업 일자리 감소 추세를 깨뜨리지 못했었다는 점을 상키시키며 바이든 정부가 대대적인 인프라 및 첨단 분야, 청정 에너지 투자에 이어 연방정부 조달력까지 동원해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방안이 미국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반도체, 배터리, 의료 용품 등 핵심 물자를 미국에서 생산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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