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바이 아메리칸' 대폭 강화..'미국산' 인정 더 까다롭게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매컨지의 맥 트럭 공장을 방문해 연설을 하기 전 양복 웃옷을 벗고 있다. 매컨지|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물품 조달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기 위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규칙들을 발표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중요 제품의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산 제품 인정 기준을 높임으로써 미국산 제품의 국내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새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닷새만인 지난 1월 25일 연방정부 기관들의 미국 제품 우선 구매를 강제하는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금은 부품의 55% 이상이 미국산이면 연방정부의 조달 대상에 포함되지만 60%로 상향했다. 이 기준은 2024년 65%, 2029년 75%로 올라갈 예정이다. 일부 중요 제품의 미국 내 개발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가격 특혜 제도도 강화했다. 연방정부 구매 시 미국산 비중에 관한 정부 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 품목에 대한 보고 요건도 신설했다. 이 방안은 향후 60일간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미 정부 당국자는 “이것은 납세자들의 돈이 미국 기업들이 전략 산업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노동자들이 번창하는데 쓰이도록 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펜실베이니아주의 맥 트럭 공장을 방문해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노동계층을 위한 자신의 정책이 미국 경제의 새 틀을 짤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빌 클린턴을 비롯해 조지 W 부시, 버락 오마마, 도널드 트럼프까지 역대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장기적인 제조업 일자리 감소 추세를 깨트리지 못했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대대적인 인프라 및 첨단 분야, 청정 에너지 투자에 이어 연방정부 조달력까지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기관들이 한해 직접 조달하는 제품 및 용역은 6000억달러(약 690조원)에 달한다. 바이 아메리칸 정책 강화는 연방정부 기관이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 구매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강화될수록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외국 기업들이 사실상 배제되는 효과를 낳는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