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시장 왜곡 주범은 투기꾼이 아니라 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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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불법·편법 거래 및 시장 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날 공직자 투기 의심 사례 21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듯이 투기꾼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암적 존재임에 틀림없다.
바로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3법이다.
주택통계를 보면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킨 범인이 누구인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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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장 정책이 집값 폭등 불러
규제완화, 공급확대 정책 써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날 공직자 투기 의심 사례 21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듯이 투기꾼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암적 존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것은 시장 왜곡의 본류가 아니다. 주범은 암이 발병하고 일반국민까지 부동산 추격 매수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화근이다. 바로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3법이다.
주택통계를 보면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킨 범인이 누구인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값은 21.8% 폭등했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전셋값도 덩달아 뛰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7.2% 상승했다. 법 시행 직전 1년 상승률 7.7%보다 3.5배 높다. 보유세 폭탄을 맞은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무주택자까지 고통의 늪에 빠진 꼴이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는 엉뚱한 전세 갱신율을 들먹이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자랑했다. 실소를 참지 못한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더 한심한 일은 잘못을 모르는 집권여당의 역주행 정책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3법을 더 강화할 태세다. 전세계약 갱신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전세 주택의 물량이 줄면서 가격 폭등이 더 심화할 공산이 크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집값이 떨어질 테니 집을 사지 말라는 경고나 다름없다. 그동안 이런 엄포는 수없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부동산시장은 거꾸로 움직였다. 말만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은 탓이다. 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시장에 맞는 정책을 써야 한다. 엉뚱한 처방을 해놓고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다. 부실 정책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부를 뿐이다. 집값을 잡으려 각종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등 친시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임대차 3법에 담긴 규제 폭탄의 해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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