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지방재정 2조 확대

[KBS 전주]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4.3퍼센트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확정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장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1조 원을 확보하고, 따로 1조 원 가량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2조 원 규모 지방 재정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도 중앙과 지방 재정 비율은 각각 72.6퍼센트와 27.4퍼센트로, 문재인 정부 목표였던 7대 3 비율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