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블루' 고위험 학생 찾아 치료한다

교육부, 일상회복 지원안

[경향신문]

초·중·고 1학년 심리 검사
정신건강 관리에 적극 나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
아동 돌봄 ‘거점 활용’ 확대도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아동돌봄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학교 안팎의 시설을 활용한 돌봄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염병 사태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블루’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정서·심리 건강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년·중년·노년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사회관계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립을 막는다.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돌봄 운영시간이나 인력 운영, 행정업무 등 현장에서 개선 목소리가 높은 부분을 찾아, 8월까지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내 가용공간이 있는 학교나 외부시설을 활용한 ‘거점형 돌봄’ 사업을 지원한다.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의 경우 조립식 가설 건축물인 ‘모듈러 교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감염병 상황 지속에 따른 학생·일반인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초·중·고등학교 각 1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 및 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는 치료비와 정신질환 예방교육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 실태·욕구를 파악하고,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아동학대 등 가족관계 문제 예방과 회복을 위한 부모 교육도 강화된다. 부모의 역할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부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조손,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가족 유형별 보호자의 역할과 교육·양육 방법에 대한 콘텐츠 개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는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각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아동 관련 복지시스템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청소년 관련 복지시스템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임산부·만 2세 미만의 영아 가정을 방문·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 대상에 청소년 부모도 포함된다.

아울러 쉼터 입·퇴소 청소년도 보호종료아동과 마찬가지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우선지원 권장 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대상, 행복기숙사 입사 우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