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가계대출 경고음.. 당국 DSR 규제 강화 검토

황두현 2021. 7. 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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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감소 속 증가세 뚜렷
저축은행 등 총량관리 압박
풍선효과에 DSR 조정할 듯
금감원 속보치 기준

금융감독당국이 연일 2금융권을 만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대출 확산세가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달 중순 상호금융권에 이어 이번주에는 대형 저축은행을 만나 대출 총량 관리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부터 2금융권 여신 담당자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주에는 가계대출 잔액이 많은 7~8개 저축은행을 만나는 일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주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곳에 이어 이번주에는 잔액 규모가 많은 곳을 순차적으로 만나 대출총량 관리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저축은행에 적용된 총량규제를 준수해달라는 메시지를 건냈다. 금감원은 올해 저축은행의 올해 총 가계대출 증가율을 21.1%, 햇살론과 사잇돌 등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한 증가율은 5.4%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지난주에는 목표치를 초과한 저축은행을 개별적으로 불러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대출 증가세가 높다고 지적된 농협중앙회를 만나 우려를 전달했다.

저축은행 중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대백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안국저축은행, 아산저축은행, BNK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KB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참저축은행, DB저축은행, NH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 등은 올해 들어 1분기까지 가계자금 대출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이은 대출 규제로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는 잦아들었지만, 2금융권은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서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월 7조6000억원에서 6월 6조3000억원까지 감소했다. 반면 2금융권 가계대출은 1월 2조5000억원에서 6월 3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금융권을 콕 찝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구체적인 대출 관리 목표치도 제시했다. 연간 증가율을 5~6%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상반기 이보다 많은 8~9%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하반기에는 3~4%대로 관리해 연간 목표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의 상반기 증가율이 1~2%에 그친 상황에서 2금융권이 관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은행 40%, 비은행 60%로 차등 적용된 규제를 일률적으로 하거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달부터 은행권에 40%가 적용되면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에서다. 금융업권 간 특성에 따른 형평성과 서민 등 실수요자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우선 2금융권 대출 규제를 잇달라 내놓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 '경고음'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달에는 상호금융의 업종별·거액 여신한도 규제를, 내달에는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 등 자본규제가 도입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환능력보다 대출한도가 과도하게 설정되면 언제든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당금 적립을 통해 적절한 한도 책정 기법을 익힐 수 있고, 충당금까지 쌓는다면 장기적으로 리스크에 대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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