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미 연합훈련 축소·중단 가능성

남북 화해 기류에 유화 조치 주목
군 소식통 "전투태세 유지 등 변수"

2016년 4월 8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지역 훈련장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도하훈련 중 주한미군의 M1A2 전차가 한국군이 설치한 부교를 이용해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남북 통신연락선이 지난해 6월 단절 이후 13개월 만에 복원되는 등 남북관계 개선 기류가 형성되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축소 내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다음달 16일부터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일 취임한 폴 라카메라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는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현재 가동 중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다. 한국군은 지난 3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지 못했다.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에서 FOC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지만, 관련 연습이라도 해야 전작권 전환 작업을 지속할 동력이 생긴다. 연합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양국 장병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것도 훈련 시행에 무게를 더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남북 화해 기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부와 군 안팎에서는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될 여지가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연합훈련 축소·유예를 통해 북한의 유화적 태도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갖추면 남북대화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에서다. 청와대 측은 “통신연락선 복원과 한·미 연합훈련은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군사대비태세와 남북대화 사이에서 연합훈련을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훈련 중단 대신 미국 본토 등에서 투입될 미군 증원인력 축소, 공격적 작전개념 제외 등을 포함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게 거론된다. 군 소식통은 “연합훈련 실시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하는 변수는 전투태세 유지, 한·미동맹 강화, 대북 메시지 발신”이라며 “한·미가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가에 따라 훈련 실시 여부와 성격, 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