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행하는 부동산 대책] "가계대출 증가율 3~4%로 묶을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합동브리핑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최근 급증한 2금융권 대출 관리를 위해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은 3~4%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상반기 절반 수준이다.

은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이처럼 말하며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은행권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시행되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찾는 고신용자에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대출해주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2금융권은 DSR 60%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국은 DSR 시행 현황을 주시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점검해나가겠다"며 "차주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하반기 대출 관리 목표치도 제시했다. 그는 "연간 (대출 증가율을) 5~6%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상반기 이보다 많은 8~9%가 증가했다"며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하반기에는 3~4%대로 관리해 연간 목표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부채 급증, 자산시장 과열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글로벌 금리 상승 시 자산시장 가격조정이 맞물린다면 경제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