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 박차..결합 기간 단축하고 전문기관 늘린다

안전한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 과제별 주관기관·추진일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정부가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말까지 결합기간을 기존 40.5일에서 20일로 절반가량 단축한다. 결합전문기관도 지난해 말 9개에서 올해 말 27개로 전년 대비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가명정보 결합사례를 300건 이상 축적하고 결합 분야를 다변화하는 등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명정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가명정보 제도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해 정보처리자가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 도입 후 전문기관과 가명정보 결합·활용 사례 확산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9개에서 이달 기준 17개로 늘어났고 가명정보 결합 사례도 105건 중 66건의 결합이 완료됐다.

정부는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을 가동, 연내 마무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제도 확산을 꾀한다. 안전한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가명정보'라는 비전 아래 추진 과제를 규제 혁신과 맞춤형 지원으로 나눴다.

규제 혁신에는 △전문기관 역할 강화·지정 확대 △효율적이고 안전한 결합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가 들어간다. 결합전문기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기관 출현을 유도해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가명처리·결합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결합 주요 단계별로 상세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다. 제3자 제공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수준과 관련한 확인절차를 구체화한다.

안전성을 강화를 목표로 가명정보 파기와 가명처리 관련 기록보관 의무 등도 도입한다. 가명처리 목적에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가명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관련 기록은 파기 후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가명정보 국외이전은 개인정보와 동일규정을 적용해 국외 이전으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침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맞춤형 지원에는 △가명정보 활용 온·오프 통합지원체계 정립 △가명정보 활용 전문역량 강화 △가명정보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가 포함된다. 지역 중소기업·기관 등에 가명정보 활용을 일괄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수요기관-보유기관-결합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하는 매칭 지원시스템을 개발·가동해 가명정보 활용을 원스톱 지원하고 참가기관의 소통·협업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한다. 맞춤형 컨설팅으로 산업계가 직면한 가명처리 기술의 부재, 전문인력의 부족·경험 부족을 해소한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스타트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가명정보 활용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상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법령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과제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며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과거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