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 동의 필요 없는 데이터 '가명정보'로 4차 산업혁명 앞당긴다

과기부·개인정보위·4차위, 가명정보 확산 방안 발표
"암 치료 연구 등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 핵심 동력"
"활용 기업·기관 연내 3배로"

정부가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인 ‘가명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국내 산업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은 28일 가명정보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데이터 3법 시행으로 도입된 가명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과학 연구 등을 목적으로 기업이나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다. 정보 주인에 대한 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가명 처리’ 과정을 통해 안전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기업·기관들이 가진 데이터와 가명정보를 결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령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암 환자들의 가명정보를 받아 치료효과 등을 분석하는 식이다.

정부는 자신들의 데이터과 가명정보를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기업·기관인 결합전문기관 수를 지난해 말 9곳에서 올해 안에 27곳까지 3배 늘리기로 했다. 현재 통계청, 삼성SDS, SK C&C,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 등 17곳의 결합전문기관이 있다.

결합전문기관 확대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 사례 건수도 이달 기준 105건에서 내년까지 300건 이상으로 약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명처리 전문인재를 연간 600명 양성하고 연 50회 이상 기업·기관의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명처리 등 데이터 결합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강원 원주시 소재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이날 열어 기업·기관의 가명처리와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도록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라며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기존에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명정보 활용 방안. /개인정보위 제공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