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망신' MBC 제재 속도낼까..방심위, 다음주 정상화 가동 전망

위원장은 정연주 유력..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여야 각각 차지할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스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위원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6개월간 표류하다 지각출범한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음주 말께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면서 쌓인 수십만건의 안건들을 처리하는 게 당면한 과제다.

28일 청와대와 방심위 등에 따르면 가까스로 9인 완전체로 출범하게 된 방심위는 야당 추천 인사 2명(이상휘·김우석)에 대한 결격사유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다음주 말께 대통령이 위촉하면 곧바로 정상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호선을 통해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3명을 선출하면 심의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지난 1월 29일 4기 방심위원 임기 만료 이후 현재까지 쌓여있는 심의 안건만 16만8389건이다. 통신분야가 15만8933건으로 가장 많고 방송분야가 9396건이다. 통신분야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관련은 7608건이다. 특히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안건은 가장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안건으로 꼽힌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의 자신들의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피해신고를 해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26일 1차로 위촉된 7명 위원들 중 6명(황성욱 위원 불참)은 첫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디지털 성범죄정보 7608건이 처리되고 있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하루 빨리 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0 도쿄 올림픽' 개회식 생중계 과정에서 잇따른 논란을 일으킨 MBC에 대한 제재 여부도 시급한 현안으로 떠 올랐다. MBC는 지난 23일 오후 생중계한 '2020 도쿄 올림픽' 개회식에서 참가국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등장하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진을 넣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엘살바도르 선수단 소개에서는 비트코인 사진을 삽입했고, 아이티 선수단이 입장하던 당시에는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마셜 군도를 소개하며 "한때 미국의 핵실험장"이라는 문구 등을 삽입하기도 했다.

또 25일 진행된 남자 축구 B조 예선 대한민국 대 루마니아 경기에서 루마니아 선수 마리우스 마린이 자책골을 넣자, 전반전이 끝난 뒤 광고 영상 중 '고마워요 마린 자책골'이란 조롱성 자막을 넣어 시청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성제 MBC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MBC는 전세계적인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지구인의 우정과 연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방송을 했다"고 공식 사과했지만, MBC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다수다. 6명의 방심위원들은 "MBC의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해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호선을 거쳐 선임될 상임위원 3명이 누가될지도 관심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8조2항은 심의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유력한 가운데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은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이 각각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심위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비롯해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성욱 법부법인 변호사,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등 9인 체제로 구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 각 3인을 추천한다. 국회의장 몫의 경우 국회의장 1명,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과방위에선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추천한다.

pjy1@news1.kr